“경찰관 때리면 테이저건 대응”…물리력 기준 마련 / KBS뉴스(News) | 물리력

“경찰관 때리면 테이저건 대응”…물리력 기준 마련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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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림동 여경’ 사건, 그리고 올초 서울 암사동 흉기난동 사건, 모두 경찰의 현장 대응이 적절했느냐는 논란이 일었던 사건들이죠.
이 때문에 경찰은 일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물리력 행사 기준’을 마련해 공개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대림동 여경 사건은 테이저건을, 암사동 흉기 난동 사건은 권총까지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만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X같은 XX, 개XX들아 야 임마.\”]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뺨을 때린 취객.
흉기를 휘두르는 10대를 제 때 제압하지 못한 경찰관.
모두 경찰관들의 현장 대응을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물리력 행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상대의 행동 수준에 따라 순응과 소극적 저항 등 다섯 가지로 나누고 이에 상응하는 물리적 수준을 규정한 겁니다.
이에 따르면 취객에게 뺨을 맞은 ‘대림동’ 사건은 테이저 건을 쏠 수 있고, 암사동 사건은 치명적 공격으로 분류돼 권총까지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장비를 사용하는 단순한 매뉴얼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입니다.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과잉 진압을 예방하는 근거도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창열/경찰청 혁신기획조정과 : \”이 기준을 통해서 경찰관의 행위가 적절했는지 안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할 수 있고.\”]
하지만 급박한 현장에서 어떤 단계인지 한눈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겠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손병철/서울 충정로 지구대장 : \”규정이 세분화되고 구체화된 만큼 그만큼 장비사용에 관한 훈련도 정교하게 뒤따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6개월 동안 현장 교육 훈련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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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때리면 테이저건 대응”…물리력 기준 마련 / KBS뉴스(News)

[폴-Live] 46화 \”경찰 물리력 어디까지 쓸 수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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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Live] 46화 \

“경찰관 때리면 전기충격기”…물리력 기준 마련 / KBS뉴스(News)


이른바 ‘대림동 여경’ 사건, 그리고 올초 서울 암사동 흉기난동 사건.
모두 경찰의 현장 대응이 적절했느냐는 논란이 일었던 사건들이죠.
이 때문에 경찰은 일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물리력 행사 기준’을 마련해 공개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대림동 여경 사건은 테이저건을, 암사동 흉기 난동 사건은 권총까지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만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X같은 XX, 개XX들아. 야, 인마.\”]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뺨을 때린 취객.
흉기를 휘두르는 10대를 제 때 제압하지 못한 경찰관.
모두 경찰관들의 현장 대응을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물리력 행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상대의 행동 수준에 따라 순응과 소극적 저항 등 다섯 가지로 나누고 이에 상응하는 물리적 수준을 규정한 겁니다.
이에 따르면 취객에게 뺨을 맞은 ‘대림동’ 사건은 테이저 건을 쏠 수 있고, 암사동 사건은 치명적 공격으로 분류돼 권총까지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장비를 사용하는 단순한 매뉴얼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입니다.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과잉 진압을 예방하는 근거도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창열/경찰청 혁신기획조정과 : \”이 기준을 통해서 경찰관의 행위가 적절했는지 안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할 수 있고.\”]
하지만 급박한 현장에서 어떤 단계인지 한눈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겠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손병철/충정로 지구대장 : \”규정이 세분화되고 구체화된 만큼 그만큼 장비사용에 관한 훈련도 정교하게 뒤따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6개월 동안 현장 교육 훈련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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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때리면 전기충격기”…물리력 기준 마련 / KBS뉴스(News)

원희룡 \”물리력을 동원했는지 애정남에 물어봐야 하나?\”


\”(한미FTA 처리 과정에서) 물리력을 동원했는지 애정남에 물어봐야 하는 상황인지 모르겠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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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24일 오전 서울 국회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같이 발언해 논란이 예상된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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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최고위원은 \”지난해 22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물리력을 동원한 의사진행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며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불출마 하겠다’는 선언을 한 의원들에게, 과연 물리력 동원의 한계가 어디인지 애정남에게 물어봐야 하는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말꼬투리를 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그들에 대해 \”의회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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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발언한 남경필 외통위위원장은 \”외통위 위원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

[뉴스워치] 경찰, 물리력 사용지침 첫 마련…배경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워치] 경찰, 물리력 사용지침 첫 마련…배경은?
[출연 : 김영주 변호사]
최근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주취자 난동 제압과정에서 경찰 대응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물리력 행사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실효성을 둘러싼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일가족 3명 사망 사건의 진상이 생활고를 비관한 가장의 범행 후 극단적 선택으로 기울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경찰이 물리력 행사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는데요. 대상자 행위를 위해 수준에 따라서 5단계로 나누고 그에 따라 경찰관의 물리력 수준을 세부적으로 나눴죠? 단계별로 짚어볼까요?
[질문 2] 상황이 매우 심각할 경우에는 경찰이 경찰봉이나 전기 충격기, 심지어 권총까지 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운가요?
[질문 3] 이번에 이런 대응법이 만들어진 배경은 뭔가요? 경찰청 관계자는 비례의 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물리력 행사 기준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비례의 기준’이라는 게 뭔가요?
[질문 4] 물리력 행사 기준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거죠? 이와 관련해서 현재 경찰 내부에선 실효성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고요? 현실성이 없는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현장 업무에 도움이 될 거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데, 각각의 주장이 어떻습니까?
[질문 5] 지난 20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일가족 3명 사망 사건. 경찰이 부검 후 생활고를 비관한 가장이 가족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죠?
[질문 6] 안타까운 사정은 알겠지만 어린 자녀들까지 죽음으로 몰고 가는 비정함에 대해선 논란이 있는데요. 부모가 자식을 해치고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행위는 한국이나 중국 등 동북아시아 문화권에서 유독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질문 7] 최근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엄단하자는 사회적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고요. 사법부의 판단도 단호하죠? 위기 가정의 경우 주변이나 사회에 심리적,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는 조짐들이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질문 8] 지인에게 맡겼다가 아들 잃은 친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 진정서를 제출했는데요. 먼저 어떤 사건인지부터 살펴보죠.
[질문 9] 이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검찰의 항소를 요청하는 청원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친부가 진정서까지 제출하게 된 배경이 궁금한데, 무엇보다 가해자의 태도 때문이었다고요?
[질문 10] 검찰도 이에 대해 화답을 했죠? 이 아버지가 제출한 진정서를 접수하고 항소했는데요. 항소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그렇다면 항소심에서는 어떤 점들이 주요 쟁점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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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경찰, 물리력 사용지침 첫 마련…배경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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