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Tip) 진정소급효 VS 부진정소급효 | 형벌불소급의 원칙

기초Tip) 진정소급효 VS 부진정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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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Tip) 진정소급효 VS 부진정소급효

죄수론 어려워?? 죄수론_유튜브로 보세요_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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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20.08.19.수요일]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알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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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불소급은 시행한 날로 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그 시행 기일 이전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헌법 13조 (1) 모든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법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조에 대하여 이원칙을 보장한다.

법률상식['20.08.19.수요일]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알아 본다!!!

형법 특강_공범과 신분 FULL 영상 1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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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랑 횡령죄는 공존할 수 없다고? 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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