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책임제 였던 임시정부의 내각 [역사 저널 그날] 20190407 | 내각책임제

내각책임제 였던 임시정부의 내각 [역사 저널 그날] 201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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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책임제 였던 임시정부의 내각 [역사 저널 그날] 201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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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법] 전형적인 의원내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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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수열전] 윤보선과 장면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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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화국 39회 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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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부터 87년 체제까지…대한민국 개헌 역사


제헌부터 87년 체제까지…대한민국 개헌 역사\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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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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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이 생긴 이후 9차례에 걸쳐 개정돼 왔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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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9차 개헌을 통해 탄생한 현행 헌법은 30년 가까이 이어지며 역대 최장수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요.\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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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의 역사를 이승국 기자가 소개합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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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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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 헌법은 1948년 대통령 중심제와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선으로 선출하는 것이 골자였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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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중인 1952년 7월 이뤄진 첫번째 개헌은 1950년 총선에서 야당의 승리로 재선이 어려워진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를 상하원 양원으로, 대통령을 직선제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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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오입’ 개헌으로 알려진 2차 개헌은 1954년 장기 집권을 노린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직 연임 제한을 초대 대통령에 한해 철폐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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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공포된 3차 개헌은 내각책임제와 헌법재판소 설치를, 2년 뒤 5차 개헌에서는 다시 대통령 중심제와 국회 단원제로의 복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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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6차 개헌은 이른바 ‘3선 개헌’으로 불립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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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4년 임기에 한 차례 중임이 가능했던 헌법을 박정희 대통령의 3선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겁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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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으로 불리는 1972년 7차 개헌은 대통령 선출은 간선으로 하고 국회의 권한은 대폭 줄어든,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사실상 영구 집권을 향한 포석이었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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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980년 10월 8차 개헌을 거쳐 1987년 10월, 9차 개헌을 통해 현행 헌법이 탄생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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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겠다는 국민의 강렬한 열망과 장기 집권에 대한 반감이 대통령 선출 제도를 간선에서 직선으로, 임기도 7년에서 5년으로 바꾼 요인이 됐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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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개헌 문제는 92년과 97년,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내각제나 분권형으로의 권력구조 개편 공약 또는 정파간 합의로 부각됐지만, 선출된 대통령이 약속을 번번이 파기하면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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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지만 당시 집권이 유력했던 한나라당이 거부해 불발됐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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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87년 체제는 29년째 이어지며 초대 헌법 제정 이후 최장수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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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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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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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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