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뉴욕주 ‘예배 제한’ 위헌…방역보다 종교 자유가 우선\” / JTBC 뉴스ON | 미국 대법원

미 연방대법원 \”뉴욕주 ‘예배 제한’ 위헌…방역보다 종교 자유가 우선\” / JTBC 뉴스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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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심각한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방역을 위해 종교행사 참석자 수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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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

미국, 백신의무화 반발 거세…연방대법원은 요청 기각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미국, 백신의무화 반발 거세…연방대법원은 요청 기각
[앵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확대하는 가운데 반발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직업군에서 백신 의무화를 막아달라는 소송 제기가 잇따르고 있는데,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월 미국 최대도시 뉴욕시는 교사 등 모든 공립학교 교직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명령하면서 접종하지 않을 경우 무급 휴직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공립학교 교직원 일부는 접종 의무화 조치를 막아달라며 연방대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이들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기각은 학교 백신 의무화 조치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연방대법원이 거부한 두 번째 사례입니다.
앞서 인디애나 대학교 일부 학생은 지난 8월 백신을 의무화한 학교 요구를 차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연방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주가 교직원 접종 의무화에 이어 공립은 물론 사립학교 학생 모두에게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해 진통이 예상됩니다.
교육 현장 못지 않게 백신 접종 의무화를 요구받은 민간기업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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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 항공사의 경우 지난 8월 국내 직원 6만7천여명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고, 이를 거부한 직원들에 대한 해고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군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발한 현역 군인들이 소송을 냈는데, 이들이 소송 참여자를 모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집단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연합뉴스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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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신의무화 반발 거세…연방대법원은 요청 기각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美 연방대법원, 5:4로 우향우…골서치 지명 / YTN (Yes! Top News)


[앵커]
1년 동안 진보와 보수 성향의 법관이 4대 4로 평형을 이루던 미국 연방 대법원이 보수 성향으로 기울어지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석 중이던 대법관 자리에 정통 보수파 닐 골서치 판사를 지명했습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2월 13일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 사망 이후 1년 동안 비어있던 자리에 닐 골서치 콜로라도 주 연방항소판사가 지명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오늘 나는 또 하나의 약속을 지키고자 합니다. 닐 골서치 판사를 미 연방 대법관에 지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누나 메리앤 트럼프 배리 판사가 천거한 토머스 하디먼 판사와 최종 경합 끝에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49세로 하버드대 출신인 골서치 판사는 전임자 스캘리아와 이념적으로 가장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 보수 성향의 인물입니다.
[닐 골서치 / 美 연방대법관 지명자 : 스캘리아 판사에 동의하든 아니든 모든 동료들은 그의 지혜와 유머를 나눴습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그가 그립습니다.]
남은 것은 상원 인준 절차인데, 여당인 공화당은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의 대법관 지명 때와는 달리 적극적인 의사를 보입니다.
[미치 매코넬 / 美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 대선 유세가 한창 진행 중일 때 대법관을 지명하는 것(오바마 대통령의 지명)과, 새로운 4년의 정권이 시작되는 지금 지명하는 것은 크게 다르죠.]
하지만 민주당은 인사 검증을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척 슈머 / 美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 공화당이 갈런드(오바마 지명) 지명자를 외면한 건 분명히 잘못된 거였죠. 하지만 우리는 보복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제대로 된 후보를 원합니다. 그게 미국을 위해 올바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 필리버스터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중단 의결 정족수를 현행 60명에서 50명으로 낮추는 방안을 공화당 상원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골서치 지명자는 전임자 궐석 1년여 만에 지명됐다는 매운 드문 기록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미 대법관 지명에 걸린 평균 기간은 69일이었습니다.
LA에서 YTN 김기봉[kgb@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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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끝내 백신 예약 안 한 500만 명, 그들이 접종 주저하는 이유는 / JTBC News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의 예약은 30일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586만 명 가운데 10%도 안 되는 42만 명만 신청했습니다. 4차 유행 이후 확진자의 대부분이 미접종자였던 걸 감안하면 이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위드 코로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기사 전문 https://news.jtbc.joins.com/html/372/NB1202537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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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훈기자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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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우위 미국 대법원 \”낙태 제한 위헌\”…비판 목소리↑ / SBS


낙태죄에 대해 우리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헌법불합치의 결정을 내린 바 있죠. 밤사이 미국 대법원도 낙태권을 보장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인 미국 대법원이 잇따라 진보적 가치를 옹호하는 데 대해 미국 언론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손석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원문 기사 더보기
https://news.sbs.co.kr/y/?id=N1005859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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