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거부’ 대체복무 시행…교도소에서 ’36개월’ (2020.10.21/뉴스데스크/MBC) |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병역 거부’ 대체복무 시행…교도소에서 ’36개월’ (2020.10.21/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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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군대에 가지 않고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대체 복무제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대체 복무 요원들은 36개월 동안 교정 시설 합숙 복무로 병역을 대신하게 됩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48548_32524.html
양심적병역거부 대체복무 교도소

'병역 거부' 대체복무 시행…교도소에서 '36개월' (2020.10.21/뉴스데스크/MBC)

[정치부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대체복무제는 별개\”


종교적 혹은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대법원이 오늘(1일)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도 정당한 입영거부 사유로 볼수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지난 2004년이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판단을 내린 지 14년 만에 판례가 바뀌게 됐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단 소식을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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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대체복무 36개월 너무해\” vs \”병역 회피 방지\” / YTN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배상훈 前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광삼 변호사
[앵커]
대법원이 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죠. 그리고 그 이후에 대체 복무 방안을 놓고 2라운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쟁점을 짚어보기에 앞서서 이번 판결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역 거부자들의 무죄 판결 이후 후속 조치 방안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공소를 취소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수용 중인 71명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미 형기를 마친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사면 등을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소를 취소한다, 이건 재판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인터뷰]
지금 상태에서는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재판을 해봤자 대법원에서 무죄가 판결된 건데 거기까지 간다한들 무죄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취소가 되는 부분이 되겠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이미 형을 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교도소에 있는 분들의 문제와 이미 형을 끝낸 사람, 이 부분은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사면을 건의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가석방 같은 경우도 본인이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 각각의 교도소에서 가석방위원회를 소집해서 그것을 일정 정도 요구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럼 지금 청와대에서는 일단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그러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이런 얘기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으려면 앞으로 어떤 절차들이 진행이 돼야 될까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이런 말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팩트를 확인하고 저는 적절하다고 봐요. 일단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그러니까 종교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와 관련해서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문제되는 것이 세 가지 정도 됩니다.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재판 중인 사건은 검사가 이미 검사가 기소할 때는 유죄였거든요. 그러면 내버려둬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하는 경우, 그런데 이건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이미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는데 재판을 계속 진행하면 판사도 재판을 해야 하고 또 재판을 받는 사람도 법정에 왔다 갔다 해야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공소 취소해서 아예 한번에 해결하는 게 맞고요. 맞고요.
두 번째는 이전에 형을 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도 이건 소급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 형을 살아야 되는 것은 맞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무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무죄 판결 취지가 났기 때문에 이것과의 형평성 문제, 그러면 사실 가석방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 형기가 3분의 1 정도 진행된 경우에는 가석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가석방을 신속히 해서 석방을 하는 게 맞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이전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형이 확정돼서 형 집행을 종료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람들은 사면밖에 없어요. 특별사면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도 일단 특별사면에 대한 상신을 하는 사람, 건의를 하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에 건의를 하고 대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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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대체복무자 첫 소집…교도소서 36개월 합숙복무 / YTN


[앵커]
종교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어제(26일) 처음 시행됐습니다.
군사 훈련을 받는 대신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며 교정 시설의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종교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로 무죄 판결이 확정된 63명이 대전교도소 앞에 모였습니다.
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군사 훈련 대신 3주 동안 교육을 받은 뒤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됩니다.
육군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며 교정시설의 급식, 물품 배부, 보건위생, 시설관리 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무기를 쓰는 시설 방호나 강제력이 동원되는 경계 업무에선 제외되지만, 형평성을 고려해 신체 활동 위주의 업무를 맡게 된 겁니다.
[김진욱 / 대체복무요원 : 이미 제도가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나 다른 방식에 대해서 이견은 없고요. 있는 제도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게 목표입니다.]
교도관 근무복을 입고 하루 8시간 일하면서 일과 후나 휴일엔 휴대전화도 쓸 수 있으며 예비군 대체복무는 6년 차까지 수행합니다.
월급, 휴가는 현역병과 동일 수준의 처우가 적용됩니다.
복무를 이탈하면 이탈 일수의 5배를 연장 복무하고, 8일 이상 이탈하면 대체역 편입이 취소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체복무제 시행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를 병역에 포함하라는 2018년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2년 4개월 만입니다.
[신정우 /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정책관장 : 대체 복무제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를 조화롭게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2023년까지 32개 기관에서 천6백여 명의 대체복무 요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생활관을 확충하고 교육 센터도 강원도 영월에 신축합니다.
첫 소집 인원을 포함해 대체역으로 편입된 인원은 626명으로 2차 소집은 다음 달 23일입니다.
내년도 소집 인원과 일자는 국방부, 법무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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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대체복무자 첫 소집...교도소서 36개월 합숙복무 / YTN

2,930원 짜리 군대 급식, 국회의원 방문하자 싹 바뀌었다? / 비디오머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군내 부실 급식과 자가 격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27일 육군 72사단을 방문했습니다. 부대를 돌아보며 병사들과 식사 자리도 마련됐는데…병사들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몸동작과 어색한 눈빛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이 ‘얼음, 땡’ 할 수밖에 없었던 부대 점검 현장을 비디오머그를 통해 만나보시죠.
2,930원 짜리 군대 급식, 국회의원 방문하자 싹 바뀌었다? /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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