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야초의 지방계약법 제14강 #하자보수기간 및 보증증권의 발행 | 지방계약법

산야초의 지방계약법 제14강 #하자보수기간 및 보증증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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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담보책임기간 및 원하도급자간 협의사항

산야초의 지방계약법 제14강 #하자보수기간 및 보증증권의 발행

정동영 의원 질의에 답하는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은 14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부가 상위법에 위반해 지자체에 비싼 공사비 산정방식을 강요한다며 이를 두고 “중앙정부의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상위법인 지방계약법과 달리 기존 표준시장단가보다 비싼 표준품셈을 적용하라고 강요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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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정부에서 지방계약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시장에서 거래되는 단가가 아니라 표준품셈이라고 하는 약 8%정도 비싼 가격으로 공사 발주를 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행자부에서 맘대로 법과 시행령에 위반되는 예규를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건설업체의 경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니까 8%씩 더 줘라 한다. 상위법에 위반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정동영 의원 질의에 답하는 이재명 성남시장

산야초의 지방계약법 제13강 #설계변경, 물변동 등 계약금액의 조정


게약금액 조정사유 3가지(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산야초의 지방계약법 제13강 #설계변경, 물변동 등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 의뢰방법과 산정방법 [조달청 사용설명서]


조달청에서 검토하는 공사 및 감리계약 건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검토 의뢰방법과 산정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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