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집어삼키려는 빌 게이츠가 체포? | 법과 정치

세계 집어삼키려는 빌 게이츠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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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집어삼키려는 빌 게이츠가 체포?

[뉴탐스런 법과 정치] 01강 정치의 의미와 법치주의 (1)


[강의 인덱스]
07:05 정치의 의미
15:43 집단현상설 VS 국가현상설
22:18 정치의 성격
28:29 정치
34:13 정치 체계
43:21 기본문제 1번
45:03 기본문제 4번
46:33 심화문제 1번
47:33 01강 정리

[뉴탐스런 법과 정치] 01강 정치의 의미와 법치주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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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재를 법과사회 독점으로 만든 문제


설명

이용재를 법과사회 독점으로 만든 문제

중공의 친일 이중잣대/성룡, 아들과 함께 연예계 퇴출!


기시다 후미오가 10월 4일 일본내각총리대신으로 정식취임하자 중공의 시진핑과 리커챵이 일제히 축전을 보냈습니다. 바이든이 미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때 열흘이 지나서야 축전을 보낸 것과는 대조됩니다. 중공관영CCTV도 시진핑이 축전을 보내면서 양국이 소통을 강화해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시진핑은 중국과 일본이 일의대수의 이웃국가로 화목한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양국민의 근본이익에도 부합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리커챵도 정치공동인식을 지켜 교류합작을 강화해 양국관계가 정확한 궤도를 따라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2022년은 수교 50주년이란 점도 언급했습니다. 국가주석과 국무원 총리가 동시에 외국지도자에게 취임축하메시지를 보낸 것은 드문일입니다. 특히 현재 중공에서는 타이완, 미국, 일본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할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타이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독립분자가 되고 일본을 좋게 이야기하면 친일분자, 미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미제의 주구가 됩니다. 중공은 사실 멀리 떨어진 미국보다 일본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미국을 대신해 군사적으로 중공을 견제하고 있고 그 실력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 기시다 내각의 진용도 반중일색으로 이뤄졌다는 점도 중공을 다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10월 4일 발표된 내각명단에서는 여러명이 아베 신조의 맹우입니다. 20개 직책가운데 13명이 내각에 경험이 없지만 나머지 중량급인사들은 모두 아베 신조와 아소타로의 인사들입니다. 특히 유임되는 외교대신 모테기 도시미츠와 방위대신 기시 노부오는 기존의 친미, 친타이완, 반중 기조를 계속 이어갑니다. 더구나 기존의 미일동맹에서 QUAD, 유럽, 동남아로 외연을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기시다 총리는 경제안전대신직을 신설하고 전 방위정무관을 지낸 3선의원 고바야시 타카유키小林鷹之를 내정했습니다. 경제안전대신의 임무는 민감한 기술이 중공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는 겁니다. 이에 대해 조지 워싱턴대의 마이크 모찌즈키 교수는 재팬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중공의 기술절도에 대한 보이지 않는 반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는 또 인권문제관련 고문직도 신설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일본이 신쟝위구르의 인권문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중공의 시진핑과 리커챵이 동시에 구애를 했지만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단호한 원칙을 밝혔습니다. 중공이 이웃의 최대 무역국가라는 점도 맞고 민간교류나 국가간 대화도 계속해야 한다면서도 동지나해와 남지나해에서 현상을 바꾸려는 중공의 시도도 주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가치관이 중요하다면서 중공에 대해 할말은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통의 가치관을 가진 동맹국들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공이 CPTTP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들이 CPTTP의 높은 조건에 부합하는지 세밀하게 검증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중공의 국유기업이 움직이는 행태와 지적재산권을 지킬 의도가 있는지등을 따져볼 문제라고 적시했습니다. 아직은 중공이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는게 자신의 느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0월 5일 일본 해역에서는 정식 항공모함으로 개장을 완료한 이즈모함에서 수직이착륙형 F35B스텔스기 이착함 시험이 행해졌습니다. 이와쿠니 기지에서 미해병이 운용중인 F35B가 성공적으로 이착륙을 수행했습니다. 이즈모는 향후 개조될 카가호와 함께 아태 지역에서 중공해군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게 됩니다. 수상함 숫자에 있어서는 중공이 압도적이지만 성능에서는 일본해상자위대가 중공을 능가합니다. 태평양전쟁에서 미국과 자웅을 겨뤘던 일본은 중공이 아주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중공은 장진호 전투를 아전인수로 묘사하고 있는 영화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는등 6.25때 미국을 이겼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중공은 저들이 갑오전쟁이라 부르는 일청전쟁 해전 패배와 일중전쟁에서 일방적으로 유린당한 역사를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공 지도자뿐 아니라 타이완의 차이잉원 총통도 트위터를 통해 일본어, 중국어로 축하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차이총통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함께 타이완 일본간 우호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민주국가로서 연계를 강화하자고 말했습니다. 자민당 총재선거기간동안 기시다 후미오도 타이완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타이완이 미중이 대치하는 최전선이라면서 미국과 일본이 타이완 유사시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타이완과 관련해서는 스가 정부보다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또 타이완이 CPTTP에 가입의사를 밝힌데 대해서도 적극적인 환영을 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공 웨이보에는 저열한 행적이 있는 연예인 명단이 나돌면서 네티즌들이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본과 관련돼 매국노로 몰린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일본관련 정치문제로 퇴출당한 장저한이 올라 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친일파로 비난당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오리신이란 배우는 일본이 베이징을 8년이나 점령했는데 고궁의 문화재를 약탈하거나 불사르지도 않았다. 이게 침략자의 본성에 부합되는냐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고 해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시진핑과 리커챵은 앞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일본에 보냈지만 민간에서는 일본를 했다가는 민족의 반역자로 낙인찍히는 풍조입니다. 똑같은 태도를 지도자가 하면 대국을 감안해 큰 한수를 뒀다거나 멀리 미래를 내다본다고 평가하지만 일반인이 그랬다가는 바로 매장됩니다. 저열행적 연예인 명단에는 21명의 남성 4명의 여성이 열거돼 있습니다.
이들은 정치문제, 법과 기율을 위반한 위법위기, 본보기가 돼야할 도덕성을 잃었다는 실덕실범의 세가지 범주로 구분됩니다. 이 리스트의 진위여부는 모릅니다. 하지만 당국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두사람이 있습니다. 한명은 정치문제 1위로 오른 자오웨이입니다. 환주거거에서 작은 제비역으로 명성을 떨친 자오웨이는 쩡칭홍과 연예계의 대부 쩡치화이의 뒷배를 믿고 정치권과 연예계를 주무르고 여러 사기행각을 벌였습니다. 또 한명은 성룡의 아들 팡주밍입니다. 팡주밍은 2014년 마약혐의로 체포됐지만 아버지가 성룡이란 점 때문에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성룡은 중공권력층과 아주 밀접합니다. 쩡칭홍은 물론이고 중공과 홍콩연예계를 좌지우지했던 쩡칭화이, 보시라이의 아들 보과과등이 그의 뒷배였습니다. 베이징의 주구를 자처했던 성룡의 권세는 막강했습니다. 한번은 쟝저민의 정부로 알려진 가수 송주잉과 공개석상에서 부적절한 모습도 보였지만 무사했을 정도였습니다. 2012년 중공에서는 네티즌들이 인격이 가장 저열한 인사명단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성룡이 열거됐습니다. 타고난 노예근성의 배우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모택동 극좌노선을 신봉하는 민간의 전랑 스마난, 폭정을 일삼은 전충칭 부시장 왕리쥔, 환구시보 편집장 후시진, 스촨대지진때 사기모금행위를 한 작가 위츄위등도 올라 있습니다. 자오웨이와 성룡의 아들 팡주밍이 퇴출명단에 오른 것을 모두 쩡칭홍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어에는 打狗得看主人, 개를 두들겨 패는 것은 그 주인과 관계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쩡칭홍을 겨냥한 시진핑의 칼끝이 아주 매섭습니다. 20대 당대회를 앞두고 권력투쟁의 양상이 전방위로 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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