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촉법소년’ 범죄…\”처벌 강화\” vs \”교화가 우선\” / 비디오머그 | 청소년 범죄

잇따르는 ‘촉법소년’ 범죄…\”처벌 강화\” vs \”교화가 우선\” /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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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3명이 그제(17일) 오후 훔친 차를 몰고 달아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 1명을 포함해 2명은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들이 촉법소년이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29일 대전에서도 중학생들이 훔친 차로 대학생을 쳐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촉법소년 범죄가 잇따르면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등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가 변하면서 소년 범죄의 양상이 과거와는 달라졌고, 또 만 13세부터 범죄가 급증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판단 능력이 부족한 연령대인 소년범들은 처벌보다는 교화가 우선돼야 하는 만큼, 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촉법소년 처벌 강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구성 : 정형택, 영상취재 : 주용진·홍종수, 영상편집 : 정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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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촉법소년' 범죄…\

여중생폭행 일진들을 심판할 천종호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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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처벌’ 국민청원 \”배달 알바하던 오빠는 숨졌지만, 가해자들은 어리다고 풀려났어요\” (렌터카 훔쳐 몬 중학생들) [속고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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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개강이 미뤄지면서 월세를 벌기 위해 대전에서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 새내기가, 중학생들이 훔쳐서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사연이 가족과 지인의 호소로 알려지면서 세상이 들끓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이런 범죄를 저질러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것 이상으로 분노를 사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들이 만 14세가 되지 않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난 여론은 이들을 엄중히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습니다. ‘속고살지마’가 어리면 다 용서되는 촉법소년 제도의 문제를 긴급 점검했습니다.
사기 당했다 제보

'촉법소년 처벌' 국민청원 \

청소년의 탈을 쓰고 범죄를 저지른 10대 일진의 최후 (빡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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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시네마 화가난다아
홍 하 !!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의 제목은 항상 영상의 왼쪽 윗 부분에 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의 탈을 쓰고 범죄를 저지른 10대 일진의 최후 (빡침)

9회 청소년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할까? [미래유권자 배틀토론]


늘어나는 청소년 강력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할까요 ?
‘청소년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할까?’
주제에 대한 미래유권자들의 생각을 알아봅니다!
[타임라인]
01:26 오늘의 라떼
05:47 미래유권자 6인의 선택!
11:03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찬성 VS 반대
17:39 청소년을 어른처럼 처벌하는 것 옳을까? VS 아닐까?
20:05 청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는?
30:59 오늘의 우승팀은?
34:18 오늘의 토론 왕

배틀토론 토론배틀
미래유권자배틀토론
김일중 노윤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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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 청소년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할까? [미래유권자 배틀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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