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승한 형법 총론 제68강(일죄 \”법조경합\”, p 502) | 법조경합

함승한 형법 총론 제68강(일죄 \”법조경합\”, p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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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승한 형법 총론 제68강(일죄 \

[72] 기본권의 경합


교재 4장 [72] 부분 헌법재판소 선례 설명

[72] 기본권의 경합

1일1제 93일차_02월26일(금) [누범]


오늘의 문제)_형법
누범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13.9급국가, 15.경찰간부, 16.7급국가, 18.법원))
㉠ 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누범가중을 할 수 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 상습범 중 일부 행위가 누범기간 내에 있고 나머지 행위가 누범기간 경과 후에 행하여 진 경우 그 행위 전부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 누범가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사실과 새로이 범한 범죄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
㉤ 법정형에 유기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벌금형을 선택하여도 누범가중을 할 수 있다.
㉥ 구성요건상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누범가중을 할 수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답: 2번(ㄷㄹ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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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 기본 개념은 2월 27일 18시 업로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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