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사이버 명예훼손 | 명예훼손 친고죄

04 사이버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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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사이버 명예훼손

명예훼손죄 vs 모욕죄,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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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vs 모욕죄,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1일1제 89일차_02월22일(월) [명예훼손]


오늘의 문제)_형법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경찰승진)
①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② 진실인 사실을 공연히 유포하여 타인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있으나 신용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통상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 그 때부터 곧 전파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④ 사실을 발설하였는지 확인하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것이라면,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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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형사합의 언제까지 해야할까?|친고죄 고소취하, 반의사불법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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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합의 처벌불원서

폭행죄, 형사합의 언제까지 해야할까?|친고죄 고소취하, 반의사불법죄 합의

명예훼손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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