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제 89일차_02월22일(월) [명예훼손] | 명예훼손 판례

1일1제 89일차_02월22일(월)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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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_형법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경찰승진)
①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② 진실인 사실을 공연히 유포하여 타인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있으나 신용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통상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 그 때부터 곧 전파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④ 사실을 발설하였는지 확인하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것이라면,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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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1제 89일차_02월22일(월) [명예훼손]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된다?\” (헌법재판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합헌)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명예’는 일반적으로 ‘사람에 대한 품성, 덕행, 인격, 신용 등에 대한 사회적인 객관적인 평가가 바로 ‘명예’ 이지요.
그런데 그 명예를 위법하게 저하시키는 것이 ‘명예훼손’이지요.
여기에서 궁금증이 들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해서 이야기했는데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 과연 명예를 훼손한 것인가?
명예훼손 성립여부를 떠나서 그것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라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죠.
1.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은 합헌이다
2. 명예와 명예훼손
3.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된다?
4. 판례에 대한 후기
5. 사실을 말했는데 조사를 받을 수 있다
6. 국민청원글도 고발의 소재가 될 수 있다
7.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수사는 진행된다
8. 명예훼손은 ‘친고죄’로 개정하여야 한다
9. 마무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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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목차]
00:00 소개
00:28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은 합헌이다
03:31 명예와 명예훼손
04:00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된다?
05:49 판례에 대한 후기
08:15 사실을 말했는데 조사를 받을 수 있다
10:17 국민청원글도 고발의 소재가 될 수 있다
11:59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수사는 진행된다
12:54 명예훼손은 ‘친고죄’로 개정하여야 한다
13:45 마무리

[법무법인 비전 | 장성규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32기
(현) 법무법인 비전
(전) 김기수(전 검찰총장) 장성규 법률사무소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전화 : 026743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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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 때 대처방안 알려드립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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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명예훼손이 다가 아닙니다!
조심해야 할 모욕죄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모욕죄에 해당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쉽게 설명해드렸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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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Law 7회] 명예훼손 – 사실적시에 관한 명예훼손 고소 \u0026 고소당했을 경우,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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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진행
00:19 오늘의 주제
00:47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01:26 표현의 자유에 관한 명예훼손
02:33 명예훼손의 예시
03:25 주의할 점
05:52 마무리
악플고소 후기인증 법률상담

[Easy Law 7회] 명예훼손 - 사실적시에 관한 명예훼손 고소 \u0026 고소당했을 경우, 주의할 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명예훼손에 해당될까?(feat. 송송커플)/명예훼손 완전 정리!!(이승우변호사의 미리좀알려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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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는 명예훼손 입니다.
알것 같기도 한데, 모르는 것 같기도 한 명예훼손죄. 한번 쯤 아래 질문을 떠올려보신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1.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점은?(1:07)
2. 성범죄자에게 ‘성폭행범이야’라고 이야기 한다면 명예훼손죄일까?(1:50)
3. 정말 맛이 없는 식당을 맛이 없다고 적나라하게 비판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될까?(3:28)
4. 전남친의 잘못을 (공개된)온라인 사이트에 올려도 될까?(5:16)
5. 댓글을 다는 것만으로도 명예훼손이 성립될까?(8:40)
6. 명예훼손죄를 피해할 수 있는 공공(공익적)의 목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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